고용보험은 설계사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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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가 특고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고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설계사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보험사와 설계사는 물론이고 찬반 의견이 모두 다르다 보니 최종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보험엄계는 설계사의 선택적 가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서 특고와 예쑬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으며,
정부는 특고직의 종사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호 필요성을 등을 반영해서 적용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설계사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연은 이직 전 24게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이직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게 되며, 실업급여 수준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되어있습니다.